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

형태별 구분	원격교육형태	사업장부설	시민사회단체부설	언론기관부설	지식 ․ 인력개발사업관련
설치자 요 건	개인, 법인, 학교	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	설치요건 참조	설치요건 참조	지식․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
	법인: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,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: 주민등록초본, 이력서 제출
신고대상 및 설치요건	신고	신고	신고	신고	신고
	- 학습비를 받고(사용료, 수수료, 통신료: 비신고 대상) - 10인 이상,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- 화상․인터넷 강의 등(컴퓨터, 통신, 위성통신, CATV활용) - □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□상 “원격학원”은 제외	- 산업체,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	-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-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(NGO : 공익목적)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	- 설치자 자격 ①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□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․주간신문․인터넷신문 발행자 ②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□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□방송법□ 제2조제1호의 법인(지상파, 유선, 위성) ④□뉴스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	- 설치자 자격 ①지식 ․ 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,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 ․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
교육대상	불특정다수(성인)	당해 사업장 고객	불특정다수(성인)	불특정다수(성인)	불특정다수(성인)
교육과정	1. 보건 ․ 의료,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.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, 초 ․ 중등교육법 및 학원법(학원의 설립 ․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)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
			-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. ☞ 공익 목적 준용		- 지식·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. ☞ 지식·인력개발사업 진흥
학습비 및 환불규정	설치 ․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,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(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)
	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☞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
시설 ․ 설비	1. 동영상강의: 서버 등 2. 전 화: 전화 라인 3. 기 타: 해당 설비	급수, 냉․난방, 채광, 조명, 환기, 방음, 소방(소방은 소방법 준용)
건물용도	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, 교육연구시설 ☞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｢용도별 건축물 종류｣
평생교육사	평생교육사 1명 이상
보험가입	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,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
비 고	정보통신매체이용	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: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	①~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,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	①~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,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	설치요건 4가지(① ~④)모두 충족할 것